볼턴·포틴저 7월 방일 때 방침 전달
日교도통신 “미국, 9800억엔 요구”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일본에 약 300%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 336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되며,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 중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행은 지난 7월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방문해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5년 단위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해 약 1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했다. 이후 연장 협상에서 한국이 일단 전년도 대비 8%를 증액하기로 하고 해마다 재협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시 협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400% 인상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직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증액 규모가 이보다 더 크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현행 5배로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1년에 9800억엔(약 90억 20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