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높여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초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월·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음으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