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실형… 성범죄 처벌은 피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739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이혼녀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거짓말로 돈을 차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대출로 마련된 돈으로 원주별장을 완납하는 등 7개월 동안 약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7년이 지난 지금도 원주별장은 사실상 자신의 것으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2006년 일어난 성폭행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소시효 1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성접대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에 와서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혐의 적용이 없었을 것이란 말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학의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3년과 14억 874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다음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1~201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끔 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 6000여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