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외교부) 2019.10.25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외교부) 2019.10.25

美, 기존의 5배 수준 5조원대 요구

韓 “협정 기존 틀에서 벗어나” 반발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이견 팽팽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은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한미는 한국 측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존 SMA 틀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측에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10차 SMA 협정이 다음 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직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액인 1조 389억원의 5배정도의 수준인 47억 달러(5조원대)의 금액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주한미군 주둔비인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부정적 여론도 들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에도 방위비 관련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MC)’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협상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음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하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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