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제외해도 645명 2개 또는 3개 위원회 중복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이 중복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841명이 중복 위촉됐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총 63개 위원회로 86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12%인 104명이 2개의 위원회에, 12명이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다. 4개 이상 위원회 참여자는 교육청 과장 등 의무대상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13%인 116명이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도 2개 또는 3개 위원회에 529명이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평 18명, 나주·완도 25명, 고흥·영암 42명, 광양 4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의 임명 권한에 견제와 감시를 위한 것이자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혁제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전남도민이 각계각층에서 위원회에 다양하게 위촉돼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에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경자 도의원, 최무경 도의원이 교육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중복 참여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