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록 “지소미아, 한미동맹과 연동될 문제아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이병록 국민 안보 특별위원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연동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안보 특별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미군의 수뇌부가 한‧일 지소미아의 유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안보 특별위원장은 “미국은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언론과 보수 야당의 지적과 달리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13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안보 특별위원장은 “지소미아는 등가교환이 원칙이지만, 전혀 등가적이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군사정보와 관련해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소미아가 미국에 중요한 것이라면 미국은 지소미아 폐기의 원인인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했어야 했다”며 “기존 동맹의 규범과 가치와 상식의 눈으로 봐도 한국에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안보 특별위원장은 지소미아의 복원을 위한 일본의 선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안보 특별위원장은 “한일관계를 호혜적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필수적”이라며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성찰을 해야 한다. 또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한 수출규제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일간 갈등을 유발한 수출입통제 등 일련의 경제보복 조치들을 즉각 폐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양국 간 안보 불신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