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반드시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 이마저도 늦은 것이다. 12월 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등록개시일”이라며 “예비후보등록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다음 총선도 또 다시 법이 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된지 7개월 가까이 됐고, 검찰에 이첩된 지는 두 달이 흘렀지만 검찰에 출석해 실제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 한 명뿐”이라며 “검찰은 국민적 의혹과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비후보등록일인 12월 17일 전에 4월 국회 불법폭력행위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더 많은 혼란과 갈등,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국회 개혁이 정치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5대 국회개혁 과제 중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금지법’을 통해 국회의원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책정했다. 또한 이를 외부 심사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위와 윤리심사문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셀프징계’의 허울을 걷어낼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셀프심사를 막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회 전문정책역량 강화를 전제로 의원실별 보좌진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금 말씀드린 ‘5대 국회개혁과제’와 함께 ‘최고임금법’,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조사 특별법’은 우리사회 특권과 반칙을 줄이는 법안들로 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할 과제”라며 “‘어린이생명안전법’과 ‘비동의간음처벌법’,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 등도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탄력근로제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선택근로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대로 선택근로제가 확대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존중사회라는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개인정보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논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데이터 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정의당이 처리를 막아야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출한 재정확대 기조에 동의하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에 한참 모자라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5대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5대 증액 사업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대책피해자 노동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시킨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별적인 협상이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패스트트랙 여야 4당의 정신에 입각해 절대로 합의 정신에 반하거나 같이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여야 4당이) 뜻을 모아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자는 공통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 논의에 대해 “한국당이 비례 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증가하는 안을 계속 주장하며 청개구리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정치협상회의 실무대표자 회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한 발도 진척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실무협상 회의와 관련해 “그간 비공개로 진행되던 실무협상회의를 다음 주부터 공개로 진행해서 각 당의 책임성 있는 주장을 공개하자고 오늘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