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이인영 “野, ‘개혁 김 빼기’ 지속해”
김오수 “매주 월요일 실무회의 개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을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모두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크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늦출 수도 멈출 수도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 조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사건배당 등에 대한 핵심적인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 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해 왔다”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단순한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 대행 김오수 차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인권 보호 수사 규칙 실효성 확보 ▲조직·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며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당정회의 직후 ‘수사단계별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현재 보고사무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은 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믿고 있기에 충분히 (실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검사들이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가·인사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한다”며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 형사·공판부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한 검사들이 많이 보임을 시키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