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트럼프 탄핵·수능일 아침·벌금 700만원·몽골 헌재소장·경제성장률·주택연금·나경원 검찰출석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다양한 사회, 경제 이슈들이 쏟아졌다. 10월 고용률이 통계발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긍정적 소식이 전해졌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는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조사를 위해 검찰에 첫 출석 했다. 오후에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4일 수능 한파를 예고하듯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우와 특혜 포기를 선언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화성 8차사건 재심 청구 윤씨 “지금 경찰 신뢰… 무죄로 명예 찾길”(원본보기☞)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억울하다며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난 뒤 윤씨는 취재진에게 “수십년 전 일의 진실이 밝혀지고 제가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으면 좋겠다”며 “당시 경찰은 무능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신뢰하고, 앞으로도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제 무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서 유량 계측 중 폭발… 5명 사상(원본보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9동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임 연구원 A(30)씨가 목숨을 잃었고, 함께 있던 다른 연구원 B(32)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외부 업체 직원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장파열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서운 수능 한파 온다’… 오늘밤 서울·인천 ‘한파 주의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3일 늦은 오후부터 서울과 인천에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광명·과천·안산·시흥 등, 서해 5도, 강원 철원·화천·춘천 등에는 오후 11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서울·인천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것은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앞서 세종시와 경기 일부 지역을 비롯해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에만 올가을 한파주의보가 내린 바 있다.

◆10월 취업자 41.9천명 증가… 고용률 67.3% 통계발표 후 최고(원본보기☞)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41만명을 웃돌면서 3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 9천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 9천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전년 동기 대비 0.5%p 상승했다.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만 15~29세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기 대비 1.4%p 상승했고 30대는 78.6%로 0.3%p 올랐다. 50대 고용률도 77.7%로 0.3%p 상승했다. 반면 40대 고용률은 80.1%로 0.9%p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10월 기준으로는 1989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2.0%, 내년 2.3%로 또다시 낮춰(원본보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6개월 만에 또다시 하향 조정했다. KDI가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전망치는 지난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 모두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5~2.6%)보다 밑도는 수치다. 앞서 한국경제성장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각각 2.0%와 2.2%로 제시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와 2.3%로 제시한 바 있다. KDI 전망치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인 3대주요 소비생활 변했다… 의·식·주→식·주·금융(원본보기☞)

6년 사이 국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3순위 내에 이름을 항상 올리던 의류는 크게 뒤로 밀렸고 금융·보험이 3위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주요 3대 소비생활분야는 식(식품·외식), 주(주거·가구), 금융(금융·보험)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세 이상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식품·외식’이 21.4%로 소비생활 중요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가구 12%, 금융·보험 11.4%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원본보기☞)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투사’ 옷 입은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첫 출석(종합)(원본보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정된 시각을 조금 넘긴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시하셨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 원내대표는 “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준비한 말을 꺼냈다.

◆[현장in] 농민단체 ‘WTO 개도국 포기’ 규탄집회… 빗속 1만명 운집(원본보기☞)

“WTO 지위 포기 철회하고, 농민 경영 안정 위한 대책 마련하라!” 최근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8개 단체 등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농민총궐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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