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아동 성범죄 가해자 접근금지거리 늘어난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접근금지거리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이 성범죄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총 9349건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5년 이상→ 7년 이상) ▲음주 또는 약물에 대한 감경규정 특례 폐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제도 도입 ▲성범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범위 100m→ 500m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안전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주환 아동안전위원회 파트너는 “내년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거기에 조두순의 재범가능성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국민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아동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두순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은 어렵지만, 상처받은 아이가 또 한 번 피해를 입는 일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