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재고’ ‘방위비 증액’ 압박할 듯
일본서 밀리 합참의장 “지소미아 종료 전 해결”
방위비에 대해선 주둔미군 역할 강조하며 압박
정부 “기존 합의 틀 안에서 국민 납득할 분담 돼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한국을 방문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재고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앨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은 오는 14일 개최하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14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오는 15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한미 협의회들에서는 양측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정세평가 및 공조’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의 현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소미아도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소미아가 의제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미 안보협력이라는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도쿄로 향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또 12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총리를 만난 후 “지소미아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조나단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의 순방 일정을 발표하며 “미국은 지소미아가 해결되길 원한다”며 “우리 모두가 북한의 활동과 중국 등 역내 불안정과 위협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일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목록에서 제외 조치를 하며 수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그 대응으로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이때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최종 종료된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이 수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다시 한번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과 안보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협력체제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종료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미군 수뇌부의 이번 회의 방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현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3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지만, 미국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으며 아직 날짜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분담금을 현 수준의 5배인 47억 달러(약 5조원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 의장은 “한국과 일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왜 미군이 그곳에 필요한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왜 부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안정 세력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이 국민이 납득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한다”며 “기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