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검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밀어 붙이기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만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면서 “(한국당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당은 어떻게 검찰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이라며 “한국당은 어떻게 이런 정신을 선거법을 개혁하면서 반영할 것인지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의원직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같은 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며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