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현장 국무회의 점검
“한·아세안 회의는 중간결산”
“상생 위해 자유무역 증진”
남북관계 문제엔 신중 모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신남방정책 성공의 촉진제로 이번 정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다자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라며 “이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면서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조했다.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역내 평화 실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 관련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만큼 대북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청와대는 실무자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