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위한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빅데이터 3법 중 상임위 논의가 진행 중인 2개가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 개도 상임위 논의에 속도가 붙는다면 모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기 회동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는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청와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예산안의 처리,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통과, 일하는 국회법의 시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