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19.6조원→17.4조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 2000억원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 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 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 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년 연속으로 이어오던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행진은 작년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끝났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급여화’ 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커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된 점이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하향시키고,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 하복부초음파를 보험 급여화 했다. 또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중환자실·응급실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 등에 건강 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끝나는 2022년뿐 아니라 2023년까지도 연속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