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앞두고 ‘지소미아·방위비’ 간접 압박
“미국, 한국 스스로 방어 못하나 의문”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국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이날 밀리 의장의 아시아 순방 계획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이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과거 1905~1945년 일본의 한국 강제점령 시기로 인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밀리 의장이 한국이 종료를 선언한 지소미아가 역내 안전과 안정을 위한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나라는 북한과 중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과 도발,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밀리 의장은 “한국과 일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왜 미군이 그곳에 필요한지, 주둔 비용은 얼마인지, 왜 부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안정 세력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미 양국이 ‘한미 방위비 협정’ 협상과 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 연장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밀리 의장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