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마련’ 촉구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여성가족청소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도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했음을 지적했다.

출산축하금 등 단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결혼·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은 최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사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실적이 전체 대상의 68%정도로 저조함을 지적하고 지원 절차 개선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시복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0명이 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도래한 것에 대해 홍보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난임지원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지원 등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초저출산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구만의 특화된 대책 마련에 매진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학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운영비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보육료 현실화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강민구 의원은 11년째 동결중인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745원으로 비현실적으로 낮음을 지적하고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급간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강조하고, 어린이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획기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아동그룹홈 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급여·수당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육이 스마트앱을 통해서 교육대상자가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도 난임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우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대구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실종되었음을 질타했다.

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주문했다. 이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