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기소… 사문서위조 혐의 합쳐 15개(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구속)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미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된 셈이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교수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할 혐의는 15개가 된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적용되는 등 죄명이 3개가 더 늘었다.

공소장은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면 32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일하던 2013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맺은 뒤 19회에 걸쳐 1억 5795만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구속)씨는 코링크PE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이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운용한 사모펀드 ‘블류코어밸류업1호’에 조 전 장관 일가의 전재산 보다 많은 74억 5000만원을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허위신고 혐의도 받는다.

WFM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해 2억 8000만원대 이익을 얻은 혐의,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790차례 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에게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빼내고,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고 수사에 앞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가 두 번째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아직 검찰은 수사가 끝난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조 전 장관 소환도 조만간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의 추가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