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지난 9일 ‘이해찬 곧 죽는다’ 발언 도마
전해철 “예결위원장으로서 부적절… 사과해야”
박완수 “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발언 사과”
오후 심사 재개… 감액 절차·방식 놓고 신경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1일 회의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는 예결위원장이자 예산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한 막말 논란 여파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오후 들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회의는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한 택시기사의 말을 그대로 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예결위원장이 여당 대표에게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결위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분으로서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위원장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운영위에서 있었던 일로 정무수석이 나왔고 국무총리까지 결국 사과했다”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 그런 것 아니겠냐. 최소한의 사과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고성·삿대질로 논란이 됐던 강기정 정무수석의 사례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을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전언을 했다고 하지만 당 대표를 갖고 그런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아무리 패러디나 응용이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과 한마디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사과 요구가 정치 쟁점화 시도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한국당이 강기정 정무수석 (사과 요구를) 이야기한 것은 예산심사 과정이었기 때문이었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예산심사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폄하한 건 다 사과했느냐”면서 “왜 심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정치공격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내용을 보니 농담조로 얘기를 전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갖고 여기서 쟁점화한다면 원만한 진행이 어렵다”며 “예산소위가 513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니까 예산 중심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자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의 태도 논란에 이낙연 총리가 사과했던 전례에 대해서는 “(강 수석 논란은) 국회 운영위의 공식 회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은 어찌보면 사담과 비슷한 수준의 얘기니까 전적으로 다르게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거기에 김 위원장이 “제 발언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예결위 소위 심사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제 발언은 전혀 누구를 비방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서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전 의원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발언에 나온)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공정한 회의 진행을 기대하나”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사과 요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한지 11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예결위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갖고 오후 3시 회의를 속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제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앞서 각오를 다지는 인사에서 야당은 철저하고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513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이 제출됐다. 적자부채 발행만도 사상 60조원을 넘는다”며 “국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게 꼼꼼하게 살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필요한 사안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어렵게 벌어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한 세금을 한 푼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해 깊게 들여다보고 허투로 쓰이지 않게 깎을 것은 깎고 최선을 다하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은 특히 2억 2400만원으로 편성된 국무조정실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액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감액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차제에 국무조정실에서 특활비 대신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 감액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 심사 초반부터 감액 절차와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감액된 예산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만큼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감액된 예산이라도 세부 심사는 예결소위 권한인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 논쟁이 지속되자 김 위원장은 “꼭 감액할 상황이 되면 그 때 가서 회의 여부를 간사 간 얘기하자”고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