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한 한국당, 선거제 개혁 적극 임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바른미래당이 11일 “지난 여러 차례 있었던 선거제 개혁 법안 합의를 깨고 위헌적 발상인 비례대표제 폐지까지 주장했던 한국당은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는 선거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치는 그동안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할거주의와 승자독식구조가 고착되었고, 이는 다시 극단적인 정치분열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이런 고질적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선거제도를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비례성의 확보”라며 “세계적으로도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보편적 이성과 시대정신에 맞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대안을 갖춘 정당이라면 소수정당도 얼마든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또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최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