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국회 혁신안’ 토론… 국민소환제 이견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회 혁신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특위의 잠정안 보고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반론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사회로 김종민·김경협 의원 등이 (혁신안의)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했다”며 “이어 박 위원장도 국민소환제 등 (혁신안을) 직접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회의를 10% 이상 빠지면 ‘출석정지’ 처분을 하고 재적의원 수에서도 제외 ▲법안을 상임위원장·간사 합의로 상정하던 관행을 폐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울러 특위는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 개최 강제 ▲회의를 집단 보이콧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등도 검토 중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리위의 상설화 등 동의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몇 가지라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나머지는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정도면 (더 정리된) 특위의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혁신 자체에는 찬성하는데 본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며 “디테일을 넣을 것인가, 포괄적으로만 (규정)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의 결석에 대한 ‘페널티’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의정활동이 꼭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지역업무나 의원외교 등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론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한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선 “이 자체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나아가 “국회가 정치집단인데 정치의 공간을 상당한 정도 남겨야 하며, 구체적인 제도와 벌칙을 통해 규격·구조화하는 것이 옳으냐”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됐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