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시군별 격차 커”
김길용 도의원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시군별 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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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11.11
김길용 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11.11

긴급복지, 가사방무 등 다수 사업 시·군별 차이 커
매년 수요조사와 전년도 실적 따라 사업규모 결정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11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마인드나 적극 행정 수행 여부에 따라 도민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인구수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역 여건이 비슷한 시·군 간에도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규모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인구수나 복지여건이 비슷한 지역 간 지원 규모를 비교해 본바, 연간 지원 건수(1만 3672건) 대비 신안군 6.4%(876건), 구례군은 5.1%(699건) 수준이나, 장성군은 1.4%(190건), 함평군은 1%(146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도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영암군이 15개 사업에 11억 2400만원을 지원한 데 반해 곡성군은 단지 8개 사업에 4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다”며 “목포시가 91명, 3억 7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무안군은 6명, 2400만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시·군별 격차 발생으로 보편적 복지실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안병옥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단위사업별로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일부 반영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며 “향후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 등 적극 행정 수행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길용 의원은 “도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자체 간에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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