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자유, 법치, 인권은 민주주의 국가를 얘기할 때 준거(準據)의 틀이다.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 가가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져 상기의 보석과 같은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언론이 한다. 때문에 자유, 법치, 인권,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어느 특정국가가 자유 민주국가인지 아니면 민주의 외투만 입고 있는 가장(假裝)의 민주 국가인지 분별하는 척도로 봐도 무방하다. 중국과 대만을 놓고 보면 극명하게 구분이 된다.
70년 전 대륙에서 공산당에 참패한 국민당이 세운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중국대륙의 유엔 가입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합법정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공격적이고 통일전술 전략적 전(全) 방위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점차 지위가 왜소해지면서 중국의 대만으로 격하되고, 중국의 종속변수에 불과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현실은 냉엄했고, 중국 대륙은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가 나날이 성장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G2국가로 대륙에서 우뚝 섰다.
대만의 경제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가는 형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우리는 너희와 다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안위(安慰) 하고 나름대로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만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다.
중국대륙이 항상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이름으로 “우리 중화 민족은 대단결해야 하고 대만에게 고도의 자차와 현재 상태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통일하자고 하면, 일견 응하면서 한국과 북한이 가끔 정권 필요에 따라 남북회담 하듯이 상호 대화도 하고 교류도 폭발적으로 지속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70년 동안 외성인(外省人)과 그 후예들이 점차 줄어들고, 대만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들어나면서 속칭 내성인(內省人)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만 독립 국가를 외치는 민진당을 지지하는 세가 늘기 시작하면서 민진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서 대륙과 대만의 속칭 양안관계(兩岸關係)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물론 그 긴 시간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치적 선택이 대만인의 자주적 국가발전의 의지를 고양 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홍콩 사태를 직시하면서 50년간 자유민주국가의 고도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중국의 대외적 발표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고 대만인에게 확인 시켜주고 있다.
대만은 내년 1월 한국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 선거가 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잉원 현 총통과 대만의 제2도시 까오슝 시장 출신의 한궈위 국민당 후보 간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싸움을 앞두고 있다. 7월의 홍콩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만 독립의 민진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여론 조사가 확연히 많아지고 있다. 현 집권세력의 경제실정이 점차 소멸되면서 대륙과 다른 현상유지가 좋다는 여론 조사 결과들이 나온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대륙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을 반대한다’라는 수치가 88.7%가 나왔다. 그대로 가자는 현상유지가 87.3%로 조사됐다.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자치를 주는 통일도 싫다. 현상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자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희는 한 지방 소도시이고 너희가 누리는 국내외적 자유는 대륙이 보호한다.
국제사회에서 대륙이 중국을 대표해서 외국여행가면 대륙의 영사가 보호해 주겠다, 대륙에 투자하면 5G구축에 특별히 혜택을 주고, 중국 거류증이 있는 대만인은 중국대륙에 주택도 매입 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해주겠다고 라고 대만인들을 흔든다. 양안 관계 활성화 방안 26조를 4일 발표 했다. 때마다 당근으로 흔들고 정치적으로 대만을 흔드는 중국의 행위의 종착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