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50일]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하는 총선… 키워드는 ‘경제’
[총선 D-150일]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하는 총선… 키워드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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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제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 가’ 성격이 짙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일전을 치른다. 이른 바 ‘조국 사태’ 이후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중도층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여야는 모두 외연 확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은 2022년 대선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도 예상되면서 여야 정치 권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중도층 선점 위한 경제정책·공정성 부각

한국당은 민부론 발표로 ‘경제=보수’ 이미지 강조

조국수사·검찰개혁·선거법개정안 등도 변수로 작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21대 총선이 약 5개월 남은 가운데 여야 는 ‘조국 사태’로 떠나간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경제 정책과 공정성을 내세울 전 망이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과 513조 규모의 슈퍼예산, 사회 전반 의 공정성 등을 강조하며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당 정협의와 권역별 예산협의를 통해 경 제와 예산, 교육제도 개편 등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22일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문재인 정 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대토론 회’를 진행하면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 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9.6.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9.6.5

한국당은 문 정부의 ‘경제 실책’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에 ‘좌파 정권 심판론’ 과 ‘경제 잘하는 보수’의 이미지를 굳혀 지지층과 중도층을 끌어안을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에 대해서 단순한 지표로만 보면 좋지 않은 부분이 많고 심판받을 대상”이라면서도 “선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는 경제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 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심판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개혁 추진, 정치권의 움직임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 이 나온다. 이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 야권통합,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와 처 벌 여부, 공천 물갈이 폭 등도 내년 총 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여야 1대 다대결 구도가 유지된다면 여당이 유리한 고 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 통합이나 연대를 통해 1대 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야권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보수야권의 통합에 차질이 빚어 져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마친 뒤 국민대표 3인에게 민부론 책자 헌정식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마친 뒤 국민대표 3인에게 민부론 책자 헌정식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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