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실장 간담회… 노영민 “후반기, 평화·개혁 일관되게 추진”
靑 3실장 간담회… 노영민 “후반기, 평화·개혁 일관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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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출처: 연합뉴스) 2019.11.10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출처: 연합뉴스) 2019.11.10

“전반기는 대전환… 후반기는 새 대한민국 향해 도약”

靑 비서·정책·안보 ‘3실장’ 합동간담회… “책임 있게 분발”

“경제분야 미래먹거리 투자”… “불공정 해소 위해 강력한 개혁”

“한반도 평화의 길 위해 담대한 길… 전반기처럼 일관되게 추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청와대 비서·정책·안보 ‘3실장’이 10일 합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 실장은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노 실장은 문 정부 전반기에 대해 “과거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국민이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었다며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나라다운 나라와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반기에도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래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 전반기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한반도의 평화와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기체감, 사회전반의 공정성 강화에 둘 것임을 강조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포용 성장과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복지에 대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노 실장은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대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면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정부는 제조강국 입지가 흔들리지 않게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고,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그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 체질 개선도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해서는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대외무역에 대해서는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경제 지평을 넓혔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 그는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라면서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며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 불안을 생각한다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면서 “정부는 평화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과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낼 것”이라면서 “경제뿐 아니라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자 최고의 민생”이라며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희망·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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