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불 댕긴 모병제 도입… 총선 전 ‘뜨거운 감자’로 부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다만,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당장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출생아 급감에 따른 대책이자 청년실업 해소 차원으로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 원천적 해소와 경제효과 창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 건설 효과 극대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수십 년간 주장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모병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빈곤층 자녀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병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확대간부에서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병사가 소총을 드는 게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가 하는 시대”라면서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차별,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찬반 목소리가 뒤섞이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모병제 전환을 공식 논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분간 논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당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는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어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징집 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 구상을 다듬어 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중해야 할 징병과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일 “우리나라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해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모병제 도입에 공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찬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