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모병제 도입 둘러싼 찬반 논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이후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찬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에서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 최고위원은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는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가 되면 경제적 약자계층으로 복무가 구성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병사가 소총을 드는 게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가 하는 시대”라면서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차별,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모병제 전환을 공식 논의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분간 논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역시 모병제 제안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중해야 할 징병과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 역시 “공정가치를 훼손하고 재정능력도 감안치 않은 채 선거를 위해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어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징집 자원이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