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문재인 정부 반환점·공정사회 강조·윤석열 호명·전두환 골프·美 방위비 압박·윤지오 적색수배·나경원 자녀의혹 수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년 임기의 반환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명하며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정부를 짚어봤다. 미국이 방위비와 지소미아를 놓고 한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목고 학부모의 절반이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이 찾아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회동한다. 치매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 치던 모습을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포착했다. 경찰이 윤지오씨를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도 수사하기로 했다.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지지부진… 국회 문턱 못넘어☞(원문보기)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와 남북관계,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핵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 2년 반을 되짚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북한문제 답보 상태… 한미일 관계는 소원☞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와 남북관계,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핵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지는 지난 문 대통령의 임기 2년 반을 되짚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공정·윤석열·검찰개혁·전관특혜… 文대통령 강조한 키워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호명하는 등 검찰개혁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이란 단어를 23번이나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모두발언 시작부터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10일 회동… “모친상 조문 감사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만찬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데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각 당 대표들에게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쏙쏙] 美 ‘방위비·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진퇴양난 文정부☞

“한국에서 방위비 10억 달러(1조2000억원) 받는 게 뉴욕 브루클린에서 임대아파트 월세 114달러(13만원) 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지난 8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욕주 햄프턴스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하며 어릴 적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동맹을 이익 수단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다시 주목된다.

◆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화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 0시 종료 예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해 8일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대로 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특목고 학부모 절반, 고소득자 해당… 고입부터 나뉜 계층☞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비교 시 학비부터 큰 차이를 보이며 가계소득에 따른 계층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교 유형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학비는 일반고 대비 평균 3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르포] 13년만에 찾아온 가장 추운 ‘입동’… 시민들 몸·마음도 ‘꽁꽁’☞

“아, 추워! 손이 너무 시려!”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入冬)’인 8일 아침부터 찬 공기가 시민들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 엄마와 함께 산책 온 한 여자아이는 추위 때문에 손을 연신 비비며 엄마 품에 꼭 안겼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 광화문광장에 있는 시민들의 표정과 몸은 굳어 있었다.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이날은 2006년 11월 7일(입동) 대관령이 -8.2도의 최저기온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기온이 낮은 입동이다.

◆‘전두환 골프’ 촬영한 임한솔 발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가 “알츠하이머 환자일 수가 없다는 100%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8일 오전 CBS 라디오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제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 재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슈in]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잡으려는 경찰과 “문제없다”는 윤씨☞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씨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윤씨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란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말한다. 적색수배가 되면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의혹’도 검찰 수사 들어간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나 원내대표 자녀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깨’ 등 4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9월 16일 나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