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 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살이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11월)’을 보면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 12월,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1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각각 사상 최대치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 강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때문”이라며 “4분기에는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조 8천억원 규모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연말에는 정부 전망치인 통합재정수지 1조원, 관리재정수지 -4조 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월 이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월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총수입은 359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국세수입은 5조 6천억원 감소한 228조 1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주요 세목에서 국세수입이 줄었다. 소득세는 올 1~9월 2조 4천억원 감소한 75조 6천억원이 걷혔다. 법인세는 65조 8천억원으로 6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4천억원 줄어든 52조원이었다. 교통세 1조원, 관세 8천억원, 기타 1조 1천억원 등 각각 줄어들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대비 실제 정수액의 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세외수입은 같은 기간 7천억원 감소한 18조 7천억원을, 기금수입은 6조 6천억원 증가한 112조 7천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1~9월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 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인건비가 1조 2천억원, 이전지출 29조 1천억원, 자산취득 6조 2천억원 등 각각 증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 4천억원으로 국고채권 정기 상환에 따른 감소(3조 3천억원) 등 전월 대비 3조 5천억원 줄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을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간 계획(291조 9천억원) 대비 9월 말까지 재정 집행 실적은 2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 초과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