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안보협력·미군기지 반환 등 다뤄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SCM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다.
이번 SCM에서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미래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기간 한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요한 방위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12차례나 벌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한미 양측은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대신해 규모가 조정된 대대급 이하의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합참 부참모장 윌리엄 번 해군 소장은 이달 중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복원 등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은 변함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내주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가 “역내에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활동과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이 방한해 지소미아 연장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에서는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을 거쳐 전환된다.
에스퍼 장관과 미측 대표단은 오는 14일 방한해 ‘한미동맹의 밤’ 만찬, 서울현충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