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최우선 운영 과제로 ‘북한’ 꼽아… “잠재적 직접 위협”
美국방부, 최우선 운영 과제로 ‘북한’ 꼽아… “잠재적 직접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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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출처=뉴시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출처=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국방부가 최우선 운영 과제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감찰관실의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운영과제’ 보고서는 첫 번째 과제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대응’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국제 테러리즘 대응’, 세 번째로는 ‘군인 및 가족의 안녕과 복지 보장’ 등 총 10개의 과제를 언급했다.

북한을 주제로 한 항목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무기 능력의 증진과 함께 북한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이해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기준 한미 군축협회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20∼3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무기 확대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거론하며 지난 10월 초 바지선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려 시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국제제재를 회피하면서 불법 이익을 얻고 사이버 공격 활동 등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국가방어전략’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등을 대응책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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