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드루킹→패스트트랙→조국 파동… 끝없는 ‘정쟁’으로 얼룩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드루킹→패스트트랙→조국 파동… 끝없는 ‘정쟁’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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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와 남북관계,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핵심 분야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 2년 반을 되짚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봤다.

전선만 이동, 국회 마비 여전

‘조국 사태’로 국민까지 분열

개혁입법 상당수 국회에 발목

여야 ‘협치’기대, 사실상 요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드루킹’에서 ‘패스트트랙’, 그리고 ‘조국 파동’으로 대결 전선만 이동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현재까지도 여야 대치와 국회 마비 사태는 사안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회는 오히려 끝없는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야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협치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인 지난해 5월, 여야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현안을 두고 부딪쳤다.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1년이 지난 2019년 5월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야 정치권 구도와 쟁점만 바뀌었을 뿐 국회 파행은 여전했다. 이번에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이 맞섰다. 이들은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급기야 육탄공세까지 벌였다.

세 싸움에 밀린 한국당은 전국적 장외투쟁을 택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열어오던 한국당은 ‘전국 순회’를 시작했으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19.4.30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근 여야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 여부를 두고 ‘대결 정치’의 정점을 찍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지만, 여야 간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야의 극심한 갈등은 국민 여론도 두 갈래로 갈라놨다. ‘정치에 회의감을 느낀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쓴 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다. 현재도 주말이면 민심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협치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협치 공약으로 내세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청와대는 ‘당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의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문 대통령이 추진을 밝혔던 각종 개혁 과제 중 상당수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3법’, 벤처투자촉진법,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성과이자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선거제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등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개혁 법안에 얽힌 각 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것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각 정당 앞에 놓인 과제다.

하지만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기란 쉽지 않다.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을 기점으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을 볼 때 내년 총선까지 현 정국을 끌고 갈 모양새여서 당분간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5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과의 관계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라며 “작금의 정치 구조는 어느 일방의 실패가 자신의 집권을 보장하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협치 문제를 집권 세력인 여권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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