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2명 추방… 조업어선서 16명 동료 살해한 흉악범죄자”
통일부 “北주민 2명 추방… 조업어선서 16명 동료 살해한 흉악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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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0

“국제법상 난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北에 추방 의사 전달… 인수의사 확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 조치하고 판문점을 통해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추방 결정 경위와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도 6일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흐릿한 북녘(파주=연합뉴스) 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달 초 중단된 파주 접경지 안보 관광이 이날 일부 재개됐다.
흐릿한 북녘(파주=연합뉴스) 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지난달 초 중단된 파주 접경지 안보 관광이 이날 일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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