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학교당 10억 지원”(종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사태’와 고교서열화 등 최근 입시불공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고교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 있어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체 고교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시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환 학교당 3년 간 10억원을 지원하되 시도교육청과 학교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반고 운영에 협조할 방침이다. 또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시도교육청별 탄력적인 교원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학교유형 전환으로 인한 교원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더불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으로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서열화 된 교고체제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면서 차질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