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총선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 전환’ 논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보수 야당은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며 비판하고 있고 진보 야당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모병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3철’중 한 명인 양정철 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곳으로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출생아 급감에 따른 대책이자 청년실업 해소 차원으로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연구원은 ▲사회적 갈등 원천적 해소와 경제효과 창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 건설 효과 극대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수십 년간 주장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모병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결국 빈곤층 자녀들만 군대에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연구원의 단계적 모병제 전환에 대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총선을 앞두고 나온 걸 보고 매우 충격적이고 놀랐다”며 “모병제는 남북이 이렇게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헤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모병제는 징병제에 비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모병제가 도입됐을 경우를 상상해보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이 군에 가고 어떤 사람 군에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모병제 아이디어를 거두고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미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며 “현역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을 더 복무하는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입대 기준을 계속 확대하여 현역 징집율 90%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러다 보니 군대 내에서는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제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