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막는다”… 유은혜, 오늘 ‘자사고·외고 폐지방안’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고교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를 선언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선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일주일간 발표를 연기했다. 교육감들은 지난 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일관 전환은 찬성하나 그 시기를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등 고교체제 개선을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이들을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도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제도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필수다. 이런 상황에서 내신 경쟁 부담을 덜기 위해 우수 학생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로 몰릴 수 있어 이들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자사고 동의 설립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을 비롯해 특권학교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시민단체들 역시 이 시행령 근거를 없애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것을 지속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해왔다. 올해는 서울·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인용 신청을 수용하면서 자사고 지위가 유지돼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여전하다.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발표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학부모 모임인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는 고교서열화 해소가 아니라 고교 평둔화정책”이라며 “교육부 발표 직후 반박·법적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