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고시원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방안 필요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급증하는 집값을 줄이고 주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의 주최로 ‘주거 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개선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경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 처장은 찾아가는 상담의 추진 배경과 현황, 추진방법,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그는 “비주택 거주자는 급증하는데 주거복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임대에 입주한 비주택 거주자의 분석을 추진했다”며 “비주택 거주자의 공동체 향상과 자활을 위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응답자 중 69%였다. 이는 공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부담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비주택 주거 계층도 있던 셈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자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필요 서비스’로 주거비 지원, 취업 알선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에 대해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 원장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공급 및 관리운영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처장은 “우리 사회의 주거 취약계층 대상 정책 수준이 굉장히 낮다”며 “쪽방과 고시원 문제는 20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당시 민간에서나 관련 조사를 했지 공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최근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정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국토교통부, LH, SH는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에는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5조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조항은 주거권에 대한 헌법 근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