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정부 종합대책 필요
“농민 소득안정·보상 마련해야”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 농수산위원들이 함께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1조 5천억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200% 이하로,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해 농업이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 2조 2천억원을 증대한다고 응급조치를 제시했다”며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도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