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G20 의회정상회의서 자유무역질서 강조
문 의장 강제징용 배상 관련 ‘1+1+α 방식’ 제안
日 정부 “논평하지 않겠다”… 사실상 거부의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3박 4일 간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멕시코로 이동했다.
문 의장은 이날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로 이동했다. 이후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 11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일본에 머문 4일 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경색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복원하는 데 주력했다.
문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제6차 주요 20개국(G20) 의회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질서’를 강조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문 의장은 “세계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 의장이 역설한 ‘자유무역질서’는 공동선언문 내용에도 포함됐다.
전날(5일)에는 와세다대학교 특별강연을 통해 한일갈등의 배경이 된 일본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한일 기업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제시하고 법안도 내놓을 뜻도 밝혔다.
문 의장은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선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며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1+1 방식’에서 기업 기부금·민간성금 등을 더한 ‘1+1+α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양국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누군가는 제안하고 말해야 한다. 이 또한 나의 책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밝히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문 의장은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만나 ‘대화를 통한 한일관계 해결’에 공감한 것에 대해선 “얽힌 실타래의 한쪽 실 끝을 찾았다”며 “두 정상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이날 동경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1월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11월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금화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이라면서 ‘1+1+α 방식’에 대해 연말까지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 10여명의 일본 여야 정계 인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일본 외무상 출신인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을 만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제시한 ‘1+1+α 방식’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일 전부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산토 아키코 참의회 의장과는 G20 의회정상회의장에서 조우하기는 했지만 인사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