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대책… 팩트체크 활성화부터”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해 선행적으로 ‘팩트체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답변에서도 팩트체크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첨병이 되어버린 것 같다”며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점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고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민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문제”라며 “언론기관과 사회적으로도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 공식적으로 신뢰 받는 기관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온갖 정보의 진실성을 보도하면 (가짜뉴스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미디어재단이 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내실화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자칫하면 국민과 언론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현실”이라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사안의 성격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하는 수준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힘있게 추진해 나가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목표라고 본다”며 “하나하나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가는 거지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도 본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팩트체크 기관들이 출발 단계로 아직 역할이 미미하다”면서 “방통위가 직접 내부 기관으로 운영하는 건 오해의 소지 있고 적절치 않다. 민간부분에서 진행된다면 방통위는 재원이나 지원, 이런 부분을 해서 그 기관들이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역할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단체, 기관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민간에서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