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여군비중 6.2→8.8% 확대
교원 새 수급 기준 마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간부 여군비중은 6.2%에서 8.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으로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논의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분야 중 두 번째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산업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내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천명인 가운데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병력 약 8만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전환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면서 “부사관 임용 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서도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으로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케이팝(K-POP)·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 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