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20대 국회 남은 기간, 일하는 국회 시스템 만들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약 6개월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국회 개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재광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의장 엄창환 전국청년책네트워크 대표 황병주 잠수사 등이 참석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박 최고위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 ▲의사 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한 불이익 ▲정당 이익을 위해 국회 파행 시 당도 재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시 가동 ▲국민소환제와 국민참여제 도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민주당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회의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는 1년에 150일을 본회의를 연다. 하원은 138일, 상원은 162일, 그에 반해 우리의 본회의 개최일수는 아주 빈약하다”며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올해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만 6000건에 달하는 수많은 민생법안은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 실적은 29%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치원법, 소재‧부품‧장비법, 소상공인지원 기본법 등 하나같이 민생을 위한 법안인데 정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며 “저는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강제하는 이런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 잡혀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21대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일하는 국회의 씨앗을 하나 심을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대에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6개월 반드시 국회를 혁신해 우리 국민의 희망, 서민의 꿈이 국회에서 다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작업을 진행한 황병주 잠수사는 “최근 뉴스를 보니 세월호 참사 때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를 헬기가 아닌 배를 갈아 태우면서 4시간 30분이 지나 병원에 보냈다는 기사를 봤다”며 “당시 얼마나 생존자 관리가 안 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잠수사는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김관홍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면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는데 법사위는 왜 체계‧자구 심사로 묶어놓고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는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달라”며 박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김관홍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