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 분양가 상한제 반드시 지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면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이밖에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최고 수준으로 강도로 높이고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