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내년 농어민 수당 도입 추진”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적극 대응, 내년 농어민 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 시 농업분야 지위 상실에 따른 대응전략구상 T/F팀을 구성, 운용할 계획”이라며 “농민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대응전략을 토대로 정부건의사업을 발굴, 허용 보조분야 신규시책 발굴 및 농가 소득 안정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충남도는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넓히며,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펴기로 했다.

양 지사는 이어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하고,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지원 한도는 0.5㏊ 200만원에서 1㏊ 300만원~400만원으로 늘린다.

농산물 가경 안정제는 쌀과 정부가 시행 중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한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충남도는 내년 66억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또 국내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광역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키로 했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서는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 및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원에서 45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충남도 자체적으로는 ▲농어민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 보조금 확대 ▲농산물 수출 분야 대응 방안 마련 ▲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그동안 ‘3농정책’을 도정 역점 과제로 추진, 농어업·농어촌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며 “현재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