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틸웰, 오늘 강경화 장관 만나… 지소미아 향방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한국 외교 안보 당국자 간 한미동맹 현안이 6일 논의된다.

지소미아로 통칭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회의 테이블에서 오갈 메시지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전날 저녁 방한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도 각각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전날 저녁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해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이번 방문에서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염두에 둔듯한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일본에 방문한 스틸웰 차관보는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 기밀 정보 공유 각서를 통해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소미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의 핵심 사안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철회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틸웰 차관보가 이번 방한에서 지소미아 유지 방침을 한국에 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측도 일본이 수출 통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좀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올 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취임 직후 아시아 순방에 나선 7월 이후 두 번째다. 6일 한국 당국자와 회의를 마치고 7일 중국으로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