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첨단의 전자 장비를 탑재해 원거리에서 작동되는 전자신호와 전자파를 탐지해 미사일 발사 준비과정부터 알아낼 수 있는 정찰기가 지난 29일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배치됐다. 전 세계에 3대만 존재하는 첨단 정찰기의 배치는 한반도의 긴장이 긴박함을 나타내는 단적인 증거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미회담을 미루고 미사일과 방사포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수시로 쏘아대는 미사일 도발에 미국도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 압박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이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이 첨단의 정찰기는 기기의 작동을 캐치하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의 안보가 불안하지 않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38선이 그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보아왔던 탓에 그들의 도발이 너무 익숙해 있다. 그들은 현존 최고의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에 대적할 무기도, 방어할 체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태평하다. 최근 그들이 쏘아댄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휴전선 근방에서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든다.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만으로도 목표로 하는 지역을 충분히 초토화시킬 수 있음을 공공연히 북한방송에서 언급했는데도 일말의 긴장감이 없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친구라 호칭하며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지만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그들을 감시하고자 전 세계에 3대뿐인 정찰기를 파견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앞에서는 기다려 줄 테니 언제고 결정하면 협상에 나오라며 북미회담에 열린 자세와 스마일을 보이고 있고 뒤로는 만일에 대비한 플랜 B, C의 대응을 탄탄히 펼치고 있다. 그런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아예 그들을 적이라 칭하지 않고 군사훈련을 줄이고 병력도 줄이며 평화경제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도 하는 시험이라며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말을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가안보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적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의 움직임에 민감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수백 킬로 밖에서도 어떠한 기기가 작동이 시작됐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캐치하고 공격준비가 진행 되는데 우리는 눈앞에 쏘아 올려진 미사일도 어떤 것인지 설왕설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 의견이 분분한 미상의 발사체가 아닌 모니터에 해당 무기의 모든 정보가 전달되는 차이를 보고도 국방이 튼튼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미국도 북한의 위협에 신경이 곤두서서 최첨단 정찰기를 파견한 마당에 지척에서 영토 전역이 사정권에 있음에도 위협은커녕 그들을 옹호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나. 자주국방은 말로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위협적인 무기 앞에 무장해제 상태이다.
북한이 왜 미사일을 동해로 쏘아 올리겠는가. 그들은 첨단의 무기를 시연하면서 가공할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들의 무기를 어디든 날릴 수 있음을 시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겁박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수의 국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보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위반이며 이들 무기를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했다. 북한은 대놓고 유엔의 국제재제에 반하는 행동으로 미국을 유인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목적하는 성과를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북한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평화경제를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