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다시 굳건히” 美 스틸웰 차관보, 입국… 존폐 기로에 선 ‘지소미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 종료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저녁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해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이번 방문에서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을 때 논의했던 주요 주제가 국가 개발이었다”며 “한국은 정말 훌륭한 예”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스스로 다시 일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가 됐으며 내일(6일) 열릴 여러 회의에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먼저 강경화 장관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이 오는 6일 미 국무부 키이스 크락 경제차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접견에서 강 장관은 한미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 그리고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만남의 핵심 사안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철회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틸웰 차관보가 이번 방한에서 지소미아 유지 방침을 한국에 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일본에 방문한 스틸웰 차관보는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 기밀 정보 공유 각서를 통해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소미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길 바란다"고 말해 지소미아 유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역시 일본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한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해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이 기뻐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통제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 역시 철회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22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에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이 지소미아를 철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최종 고비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