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관광 등 창의적 해법도 반영”
‘문서협의’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 금강산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등과 관련해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한 데 대해 3일 만인 28일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대면만남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이 방식을 거부했다.
고심에 빠진 정부는 일단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후속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31일부터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 등 사업자와 만나 실무협의를 가져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실무협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접촉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5일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이주 내에 재차 대북통지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필요성을 비롯해 ‘개별관광’ 등 우리 정부의 창의적 해법 등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별관광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과거 현대아산이 주도한 금강산관광은 남측 관광객의 대금을 북측에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관광수요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의 관광은 기존의 대규모 관광사업과 유사해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또 북한이 문서협의 방식을 계속해 고수할 경우 실무접촉과 문서협의를 동시에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