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거시경제 영향 분석
미중 무역분쟁에 불확실성 커
“韓, 규제완화 등 체질개선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그대로 실현될 경우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미중무역 협상 타결 여부에 한국 경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품목별로 관세가 1% 부과될 때마다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를 따진 수입탄력성과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KDI는 미국의 대(對)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가 난다고 봤다. 수요와 공급 채널로 나눠서 보면 공급 채널에서는 0.16%포인트, 수요 채널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곧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따르는 것으로 중국의 교역량 감소보다는 내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미중 관세부과로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1.06%포인트로 미국의 -0.09%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나아가 전 세계 경제에는 0.20%포인트 하락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갈등의 경제적 영향을 시산하면서 관세부과와 교역량 감소에 따른 무역 경로로 0.2%포인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0.2%포인트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가 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KDI 분석은 관세부과에 따른 교역량 감소와 중국의 내수 둔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불확실성 경로는 따지지 않았다. 또 순차적으로 이뤄진 관세 부과가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이뤄졌다고 가정해 산출했다.
아울러 KDI는 중국 내수둔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중국 경제의 기초여건도 점검했다.
WIOD에 따르면 주요 44개국 가운데 한국은 대만에 이어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영향을 두 번째로 크게 받는 나라로 꼽혔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특정 시점에 관세가 모두 부과됐다고 가정한 것이라 올해 또는 내년 성장률에서 얼마씩 하락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올해와 작년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좀 더 많아 올해 한국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부실기업 정리 등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미국은 중국산 340억 달러어치 자동차·항공·정보통신 제품과 160억 달러어치 전기·전자·기계·철강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의 소비재 품목, 3천억 달러 규모의 공산품·농·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면화, 전기차, 유류, 기계류 등에 보복 관세를 매긴 상황이다.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지난달 예정했던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상을 유예한 상태지만, 협상이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이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