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길거리 선동정치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길거리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개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주말 창원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공수처 반대·의원정수 축소 주장을 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이라면서 “참 나쁜 선동이고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아주 강력하게 검찰과 사법특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상태가 돼야한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를 직접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신설할 공수처밖에 없다”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국민은 한국당과 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가 검찰 사법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걱정이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는 의원정수 축소를 개혁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제41조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작년 11월 한국당은 여야 3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서명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의원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를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대표는 12월 3일까지 각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협상의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27일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법사위의 계류를 끝내고 본회의 상정요건을 갖춘다”며 “제1야당이 대안 없이 길거리, 거짓 선동정치에 매달리고 판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억지 주장을 무한반복하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거짓선동을 멈추고 딱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협상 대안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